[비즈니스포스트]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통신영역의 공공성 확대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며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5G통신 중저가 요금제 활성화 △데이터 차별 없는 보편요금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도입 △불법보조금 없애는 분리공시제 도입 △안정적 통신망 위한 KT불통 재발방지법 도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통신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후보 당시에도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통신 관련 5대 정책 요구안을 수용해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환화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G통신 중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통신이 고가 요금제 위주로 설계돼 있어 소비자들은 실제 사용량보다 높은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또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이 높아져 소비자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이 실제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구간별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윤석열 당전자와 인수위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5G통신이 상용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5G통신 통화 품질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5G통신 서비스는 요금 인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LTE요금제를 낮추는 방안의 도입도 요청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LTE 서비스는 상용화 10년간 손익분기점을 넘어 엄청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이통3사는 LTE요금제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이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도 충분히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보상 등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한 통신분과장은 "지난해 10월 KT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로 KT가입자들과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KT는 기본적 피해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금감면액을 확정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 규정을 강화하고 불통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