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열석발언 제도와 관련해 “그 효과와 부작용,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석발언 제도는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와 한국은행 사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열석발언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결정에 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최근 20년 동안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가운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정부 인사가 46차례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