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전망, 윤호중 "개혁에는 시기가 있어"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2 09:2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거센 반대에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전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7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호중</a> "개혁에는 시기가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후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 때 의결해 공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는 개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 세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요구는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기소 후 2차 수사를 하는 권한을 검찰에 남겨놓을지 논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검사가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이어가면 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일을 바꾸면 된다"며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사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너무 서둘러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건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가는 일이다"며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게 민주당 강행처리로 비춰질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은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으로서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추진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