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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소비자 보호법 영향 금융민원 감소, 은행과 증권은 증가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4-11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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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금융소비자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금융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과 금융투자업에서는 민원이 증가했다.
 
작년 금융소비자 보호법 영향 금융민원 감소, 은행과 증권은 증가
▲ 금융감독원 로고.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8만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우선 은행 민원은 1만2382건으로 2020년보다 1.2%(145건) 늘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순서였다.

코로나19 및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2020년에 증가했던 여신 및 펀드 유형의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비은행 부문 민원은 1만5046건으로 12.1%(2067건) 줄었다.

업종별로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5.5%(5335건)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18.4%, 2766건), 신용정보사(13.3%, 2천 건) 순서로 나타났다.

모든 비은행 업종에서 민원이 감소했으나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으로 전자금융업자 민원은 208건이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1만8401건으로 전년대비 15.0%(2769건) 감소했다.

보험모집(54.3%)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산정 및 지급(16.5%), 면부책 결정(11.4%) 등 순서였다.

손해보험사 민원은 3만2200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지급이 가장 큰 비중(47.4%)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3%), 면·부책 결정(6.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민원은 9168건으로 전년대비 19.2%(147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 민원은 5212건으로 전년대비 7.5%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전산장애 민원이 2323건으로 전년대비 112.7%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민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 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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