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기업이 협력사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놨다.

중노위는 25일 심판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을 성실히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한해서는 협력사와 함게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의무를 나눠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별시정과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다른 사안과 관련한 단체교섭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지난해에도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현대제철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