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특수관계인제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공정위의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방안과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정위 측은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공정위를 향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