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인명피해를 낳는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건축물 안전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23일부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됐다"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을 특별한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목적으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품질인정제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 제도에 따라 강화된 품질의 자재들을 새로 생산해야 하는데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아 법이 무력화되고 불법 자재의 양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품질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하지 않아 품질인증을 받는 제품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가 세부 운영지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와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에 세부 운영지침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