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국민들에게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국정과제 수립 절차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포함됐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일정은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3월29일까지 분과별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각 부처에 이미 업무보고 양식과 작성 지침이 배포됐다”며 “이번 주 금요일(25일)까지 주요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부처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부처를 먼저 선정해 보고를 받을지는 분과별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4월4일에 1차, 4월18일에 2차 국정과제 선정을 거쳐 4월25일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5월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된 국정과제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윤 당선인은 5월4일에서 9일 사이에 확정된 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신 대변인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서 “공약사항이 우선시 될 것이고 각 분과위원들이 생각하는 사항,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사항 등을 종합해 1차 후보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으나 일정과 형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지 후보과제를 제시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진행하며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각 분과별로 최소 1회 이상 현장방문도 추진한다.

신 대변인은 “분과 별로 활동 계획을 짤 때 반드시 현장방문을 1회 이상 넣으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과학기술교육 분과라면 연구현장을 갈 수도 있고 관련 교육혁신 현장을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