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주주행동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김 이사장의 행보가 결실로 이어질지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오는 14일쯤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25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이사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소위원회는 경영계 1명, 노동계 1명, 지역대표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각계를 대표하는 기금위원들의 임기 문제 등을 고려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위원회 구성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논의를 이어가려는 방편으로 읽힌다.

김 이사장으로서는 주주대표소송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수단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국민연금 내에서도 권한 행사 지침이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실현된 적은 없다.

김 이사장은 2020년에 취임한 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에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ESG 경영 확산 등 국내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은 김 이사장의 행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비교적 기업친화적 정책 성향을 보여온 만큼 앞으로 새 정부가 기업을 향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데 재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 수탁위 일원화에 앞장서 반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을 향해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실제로 올해 1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관련 움직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부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매우 좋지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된 데서 오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듯 보인다”며 “수탁위로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대선 전까지 일단 보류해야 하며 대선 후에는 국민연금 관련 제도 전반을 놓고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 공약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현안을 놓고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정운영 방향이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쳐야 국민연금을 향한 새 정부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명된다는 점 역시 김 이사장에게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가 기업인 출신인 데다 대선 후보 때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안 대표는 11일 윤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인수위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안 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인수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국정 전반 현안을 논의했고 인수위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