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새 정부의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대출금리 책정 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투명한 예대마진 공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정책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말한다. 시중은행은 예대마진이 클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은행권의 이득이 국민의 이자 부담에서 나온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맞춤 공약으로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현재 예대마진 공개는 시중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여전히 큰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들의 수익성과 관련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4%포인트로 집계됐다. 2019년 7월(2.24%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시중은행들이 올해도 금리 인상으로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점도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초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순이익 증가세가 이어지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시절 예대마진 관련 공약을 놓고 “예대마진 격차 해소 등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공약으로 정부 권한에 따라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시중은행은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 가능성에 껄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실상 압력을 받게 되는 데다 비용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고 이자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등 사실상 ‘업무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강하게 정책 변화를 주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하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금융산업을 복지와 지원 수단으로만 여기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