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로 침체됐던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중국 현지매체 증권일보에 따르면 최근 산둥성 허스시가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필요한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20%까지 낮추는 부동산 대출 완화정책을 실시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가격의 20%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를 대출로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허스시 이외에 충칭시, 장시성 이저우시 등 지방정부도 올해 초 생애 첫 주택 대출가능 한도를 80%로 높였다.

증권일보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까지 40개 이상의 도시가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정책은 중국 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효과적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증권일보는 앞으로 더 많은 도시 지방정부가 뒤따라 생애 첫 주택 대출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증권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는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라며 “2014년~2015년에도 대출 완화 정책이 시작되자 그동안 쌓여있던 주택 재고가 크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등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자 2021년 1월부터 대출 상한선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했고 주택 수요가 위축되며 집값도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집값 상승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작용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민간 1위 부동산업체인 헝다그룹이 부도 위기에 빠지는 등 후폭풍이 커졌다.

인민법원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396곳의 부동산업체가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377곳, 2020년에는 408곳이 파산을 신청했다.

지방정부의 생애 첫 주택 대출규제 완화로 중국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도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실거주 수요자를 위해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