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집값은 꼭 잡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선 뒤 부동산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재명 후보는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 유세현장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 부동산세 조절 등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유세에 나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후보들이 이렇게 집값 안정을 앞세워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선 이후 부동산경기에 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실제 역대 새 정부 출범 뒤 첫해 아파트값 흐름을 보면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구현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첫해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폈다. IMF로 침체에 빠진 실물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 민간택지에 관한 분양가 자율화, 청약 재당첨 금지기간 단축 등 청약 관련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그런 정책들이었다.

IMF 사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었다. 실제 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 등 부동산시장 조사기관의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첫 해인 1998년 아파트값은 전년보다 13.56%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2001년 이후 부동산 열기로 나타났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모두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 했다. 

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 뒤인 2003년 1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서울 아파트값이 2.89%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정책 기조와 반대로 잠시 하락에서 바로 벗어나 상승세를 탔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전국 아파트값이 2002년보다 14.07% 뛰었다.

노무현 정부는 실제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안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건설경기 부양에 주력했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까지 검토하는 등 부동산과 건설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3.16% 떨어졌다. 이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파동의 영향이 컸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취득세 한시 면제, 미분양 및 신규주택 등의 양도세 한시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공급 증대를 꾀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1분기 전국 아파트값은 2012년 같은 기간보다 0.42% 내리며 약세를 지속했다. 다만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로 보면 아파트값은 1% 올랐다.

2017년 5월 ‘장미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 규제 등 부동산 규제 중심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월26일부터 2018년 6월1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1% 상승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1년8개월 만에 떨어지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지면서 2월 첫째 주(0.01%)보다 하락 폭도 커졌다.

다만 다음 정부가 집값 안정에 성공할지, 2022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는 시선이 많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도시계획부동산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R114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2022년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정책적 이슈”라며 “여당과 야당의 기조가 다르고 또 지방 선거에서도 분명히 부동산 공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겨루기에 따라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2022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가격은 작년만큼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은 없겠지만 하락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변함없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