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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학기술 공약, "대통령 직속 위원회 만들어 직접 챙길 것"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08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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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과학기술 공약, "대통령 직속 위원회 만들어 직접 챙길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2월8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8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제가 정권을 맡게 되면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실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했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진척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후보는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 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장기연구 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미래 선도 연구 분야에는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하고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와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과학인과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력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인과 질의응답에서 현 정부의 '2030년 탄소 40% 감축 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과 관련해 "과학계·산업계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 수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것이 바로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이 결정해야지, 정치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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