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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공약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2-01-26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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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공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월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주 4.5일 근무제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공약을 설명했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우선 상시적·지속적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계획과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상병 수당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예산 을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밑으로 내린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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