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1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2021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 순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점수를 매겼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출 중단과 금리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난 점이 지적되며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며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한 관리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정책 미세조정과 소통강화 노력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함께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도 C등급을 받았다.

정부 업무평가는 모두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과 일반 국민(2만8761명)의 평가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