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강 이사장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신사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추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애초 예정했던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 회의를 연기했다.

이날 심의위는 회의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 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곳 생명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제공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생명보험사 가운데 한화생명이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미승인 사유를 보완해 다시 비식별된 표본자료 ‘표본코호트DB’ 제공을 신청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려 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는 질과 양 모두 국내 어디서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현재 외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국 데이터에는 한국인의 유전형질, 생활습관 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교한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번 심의위 회의 결과를 놓고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바뀐 만큼 이전과 달리 승인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기대도 컸다.

심의위가 건강보험공단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태도가 심의위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공단을 이끌었던 김용익 전 이사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여론에 민감한 때문인지 의료 데이터 개방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9월 심의위 때 내부위원들은 김 전 이사장과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의료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인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내놓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 통합 활용하기 위해 공을 들여 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신사업을 키우자는 정책 방향은 보건복지부를 넘어 범정부적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도 추진했을 정도로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식별 공공데이터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강 이사장 역시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일하면서 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강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려면 시민단체의 반대를 풀어내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생명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논의와 관련해 반대 성명은 물론 시위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고려해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는 공공성 목적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우선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심의회 연기 이유를 놓고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