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을 빨리 처리하고 차질없는 성공을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법으로 ‘선별적 양적완화’를 제시했다. 구조조정 재원을 양적완화 정책으로 마련하는 대신 정말로 필요한 과정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펼친 무차별적 돈풀기 방식의 양적완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국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조만간 만나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결정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반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회사, 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시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방지와 구제를 위해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