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한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뒤 경고,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감리·제재 시 면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정비했다.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는 집중 모니터링 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유도하며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 명의계좌 등에 대해서 회원의 책임 아래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 조정하고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