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10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경우정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 유연화를 하겠다"며 "결국 유연화라는 것은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으로는 연평균 주 52시간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노사 합의에 따라 당국 승인이나 신고 없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 줄여 1년 평균 주52시간을 맞추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주 52시간으로 법제화를 하면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불가역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연평균으로 주52시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환경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윤 후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며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아래에서 주 52시간제가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국가가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보상(인센티브)을 주는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사람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월급을 더 주고 더 나은 사내 복지를 제공하는 일은 최저임금처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결국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선진국에서는 계약을 했더라도 중요한 사정 변경 때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하는 제도가 있다"며 "납품 기업과 발주 기업의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상식이 지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