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민간 부분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 됐다"며 "국가와 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꼽았다.

그는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력하게 제재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돈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 환경은 제도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한 번에 규제를 처리하는 원스톱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원스톱 규제로 가야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는 좋지만 우리 법체계에 대대적 개혁없이 규제완화 논의는 쉽지가 않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은 네거티브 규제보다 원스톱 규제를 더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게 하나의 풀랫폼에 중앙, 지방, 정부가 다 들어가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은 중앙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해 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이다.

윤 후보는 특히 금융부문에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바라봤다.

윤 후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투자업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며 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산업 발전을 이끌기 어렵다며 과감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은행 설립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발전을 밀고 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