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1월 말 설연휴 민심이 대선 결과를 사실상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각 후보와 당들은 표심 붙잡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로서 면모를 부각함과 동시에 상대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세운 비전위원회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끄는 디지털·혁신전환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행보를 확대하고 지지층 확대도 노린다.

천정배·유성엽 전 의원 등 호남계 인사들도 대거 복당하고 정동영 전 의원도 복당이 임박했다. 열린민주당과도 합당해 통합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선대위를 해체한 후 실무형으로 재구성하는 초강수를 뒀다. 선대본부장은 4선 권영세 의원에게 맡겼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결별하고 완전한 쇄신에 나섰다. 측근으로 여겨지는 권성동 의원도 당직에서 물러나는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논란을 정리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리더십을 많이 잃어버린 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전열을 정비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율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결과도 나온다.

윤 후보의 부진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권교체론의 새로운 수혜자로 떠올랐다. 안 후보 지지율은 어느덧 두 자릿수를 넘보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윤 후보는 물론 이 후보 쪽에서도 안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안 후보를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정권교체의 같은 목적을 지닌 윤 후보 쪽이 더욱 적극적이다.

다만 현재까지 안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대선을 완주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대선 구도가 양자대결에서 3자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서 구체적 언급은 피했으나 지속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제도화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말한 만큼 종전선언 성과를 내는 일 역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피해지원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새해 들어 신년사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이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 편성에도 차츰 무게가 실린다.

공급망 위험 대응에도 우선순위를 뒀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위험이 상시적이고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경제부총리 산하 경제안보 핵심품목TF를 전담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12월27일 6대기업 총수와 오찬간담회를 진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차량용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21년 12월 말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변수다. 전원회의 결과 발표는 사실상 신년사를 대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남북·대외 관련 내용은 고작 60자로 역대 신년사 가운데 가장 짧았다.

부동산 정책은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한 만큼 임기 내에 집값 안정 성과를 이룰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점을 사과하면서 집값이 잡히고 있다고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경계하며 방역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실체와 여파,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역량 전반 등을 놓고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폭넓고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은 부담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패스의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여론을 설득해 방역 효과를 높이는 일이 과제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설 전에 25조~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채발행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여야에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부담이 더욱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신년사에서 물가 안정을 긴급소명으로 언급한 만큼 설 민생안정 대책 등 물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구조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구상한다.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 및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 완전한 경제정상궤도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성과 극대화와 함께 BIG3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주력산업·서비스산업 혁신 등 선도형 경제로 이끈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함께 극복 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주제로 잡았다. 

탄소중립 혁신전환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제조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부창출형 통상정책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략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촉진한다.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한다.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으로는 수출 6천억 달러 정착과 더불어 7천억 달러 이상을 이루기 위해 물류 관련 난제를 해소하고 무역법 개정, 지원근거도 법제화한다.

문승욱 장관은 12월23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행사에서 원전 생태계를 유지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전해체와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유망분야 발굴과 육성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 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 집값 하락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 부동산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46만 호를 분양하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사전청약은 3만2천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안의 민간분양은 1분기 1만2천 가구, 2분기 6천 가구, 3분기 4천 가구, 4분기 1만2천 가구 등 전체 3만4천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서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12월 4천 가구 안팎의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내년 1분기부터 1만5천 가구의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공공과 민간분양을 합쳐 전체 7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규제관행을 개선해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인센티브 부여를 전제로 보상범위를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로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빠른 시일 안에 확대 시행한다.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차주도 대상이 된다.

또 청년 5만4천 가구, 신혼부부 5만2천 가구, 고령자 1만1천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일자리와 육아, 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 입법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으로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2월 마지막주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지르며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윤 후보를 따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를 두고 상대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라며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데드크로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당내 분열로 발목이 잡힌 있는 사이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실무형 선대본부와 함께 지지율 반등에 나선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등이 모두 물러나고 선대본부장은 권영세 의원이 맡기로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맡은 정책본부도 유지가 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윤 후보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 대표가 완강히 버티고 있다.

윤 후보는 설 연휴 이전에 전열을 정비해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후보로서 경쟁력을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 역시 원만히 마무리돼야 지지율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노동자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며 제3지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2단계 과정을 통해 2030년부터 병력 30만 명 규모의 모병제로 전환하다는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와 민간 의료보험(실손보험) 없이도 1년에 병원비를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심상정 케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거대 양당 후보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하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청부 의혹을 묶어 쌍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가족 리스크에 관해서도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각종 악재가 겹치며 부동층이 크게 늘었다. 12월2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1.9%에 달했다.

다른 제3지대 후보들처럼 심 후보 역시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민생행보, 정책행보를 활발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꾸준하다. 5% 안팎을 보이던 지지율이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10% 가까이 올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부각되고 국민의힘에선 내홍이 불거지는 사이 청년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이 효과를 보고있다는 분석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안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염두를 둔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야권 주자인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 15%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해준다. 안 후보로서는 완주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지방정부

◆ 서울시

서울시는 2022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를 풀고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돌보고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했던 수도권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청년들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 초등교육, 노인복지 영역에서 노력을 펼친다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온라인 정기회의를 열어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제도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구별 여건을 기반한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안건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추진하는 민간과 공공 재개발 공모사업부터 자치구별 여건을 고려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해 균형적 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에서는 아직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인물은 없는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도전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부산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정책사업 예산의 13.7%인 1조5천억 원을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엑스포 유치에 총력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하며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등 10대 주요 사업을 정해 집중한다.

2022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6조 원에 이르는 정책 예산을 투입한다.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보헙자병원 유치 등을 통해 동부산권 거점 의료기관화를 추진한다. 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지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 밖의 주요사업으로는 민생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형 영아반 운영 등에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