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서 추가 할당을 요청한 5G 주파수에 관하여 이르면 2월 중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에 5G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 대가와 그동안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3.42~3.7㎓ 대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가 이용기간 10년에 3조6083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경매대상인 3.40∼3.42㎓ 대역 주파수의 가치는 이용기간 7년에 1355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매대상인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30일까지로 정해졌다.

20㎒폭 주파수를 할당받는 이동통신사는 2025년 말까지 5G 무선기지국 15만 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기지국과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기지국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1월 중으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이 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이르면 2월에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를 받고 경매가 실시된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과기정통부에 3.40∼3.42㎓ 대역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할 떄에는 3.40~3.42GHz와 인접한 주파수대역이 국가 보안과 관련된 공공주파수로 활용돼 간섭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할당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증작업을 통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을 환영했다.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을 놓고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에 추가로 경매가 진행되는 5G 주파수는 2018년 LG유플러스가 할당을 받은 주파수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파수 추가할당은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3.42~3.50GHz, KT는 3.5~3.6GHz, SK텔레콤은 3.6~3.7GHz 주파수를 각각 따냈다.

SK텔레콤과 KT가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려면 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이 기술을 활용할 장비를 개발하는 데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발기간도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