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2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분기에 집중적인 재정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다”며 “2분기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까지 재정을 차질없이 조기집행하는 등 재정을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재정 279조2천억 원 가운데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도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전체재정에서 목표치 31%를 소폭 초과한 33%를 집행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조기집행과 더불어 지출 효율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부채 부담으로 재정여력이 부족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한다”며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을 정비해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산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590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7.9%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향후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2060년에 국내총생산의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과 인구구조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은 10년 만에 국가채무비율 2배 증가를 기록했다”며 “채무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의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채무준칙’, 전체 수입증가율과 비교해 전체 지출증가율을 더 적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지출준칙’, 재정지출이 필요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