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1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 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각 보험사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공급된 2세대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5%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세대 실손보험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져 체감 인상률이 5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4월 이후에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특약‘을 종료해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보험료가 평균 8.9% 오르게 된다.

안정화 할인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1년 동안 할인한 조치다. 3세대 실손보험으로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할인이었으나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22년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 의견과 함께 1~3세대 가입자가 2022년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는 콘셉트로 2021년 7월 출시됐다. 

10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4세대 실손보험료는 1만1982원으로 가장 비싼 1세대(4만749원)와 비교하면 70.6% 저렴하다. 다만 진료비의 자기부담 비율이 이전 세대의 실손보험보다 높고 비급여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