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기업 구조조정과 첨단산업 육성을 추가한 ‘4+1 개혁안’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편을 더해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개편은 기업 구조조정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IT산업과 바이오신약, 헬스케어 등의 생명과학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투자 등을 더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고위험·고수익 업종인 만큼 제대로 추진되려면 세제지원과 투자분담 등이 필요하다”며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도 백화점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여기서 부실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재무구조에 이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 등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을 원론적으로 말했던 것”이라며 “계획이 있고 시간도 다가오니 구조조정을 한없이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춘 점을 언급하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올해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 공기업을 통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경기의 하락 가능성이 심화하거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불가피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