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총대를 메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역할을 맡은 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관련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에서 장부상으로 미리 쌓아둔 금액을 뜻한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순손실 1조8951억 원을 냈는데 대손충당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 채권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3조2974억 원을 쌓았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채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중이 5.68%로 늘어났다.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실채권 금액도 2014년 3조782억 원에서 지난해 7조327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 등에서 자본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지원에 대해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정부가 일부 변형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의 발행채권 등을 직접 사들여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곧바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3.1%를 기록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기준치 12%를 상회한다”며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않아도 채권발행만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