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임기 안에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과 협의를 지속해 지금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자유무역협정이다. 애초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이 2017년 빠지면서 나머지 국가들끼리 출범시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규모로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대부분이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다른 문제와 연계되며 소극적이어서 접촉이 많지 않았고 많은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한국의 이번 협정 가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이게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번 협정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되고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농수산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하고 피해 범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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