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직접 탄소 배출에 매기는 탄소세 외에도 다른 수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가별로 차별적 여건을 고려해 조세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다른 가격 수단과 보조금·규제 등 비가격 수단의 영향 및 장단점을 균형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 저감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이중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차관보가 언급한 비가격수단은 보조금, 규제, 신기술 지원 등 간접적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10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을 공통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디지털세 후속 조치와 신흥국 조세 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가격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