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부동산부문 과잉 투자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어 잠재 경제성장률도 중장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내고 중국 중장기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요인에 관련한 분석 및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중국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헝다그룹 파산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중국경제에 과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과잉 투자가 누적되어 온 결과 지나친 레버리지에 따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부동산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헝다그룹의 파산이 이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이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라 약화되고 결국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로 지목됐다.

생산 측면에서는 국유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임금 상승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약화도 지속되고 있다.

계층간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이 커져 중국 내수시장 중심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어려워진 점도 중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에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짐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불확실성도 커지며 기업 경영여건 악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중국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중국 잠재 경제성장률이 2025년까지 평균 5%대, 2030년까지 3%대, 2035년까지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구조적 위험요인 해결이 관건”이라고 바라봤다.

한국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한국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