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 행사를 통해 사전녹화한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자유경쟁에 따라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 통합을 가로막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과 기후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등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 접종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심해지고 있는 사회 격차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함께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에 더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돕고 일자리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하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한국 반부패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며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110개 국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틀 동안 열린다.

문 대통령은 회의 첫째날인 9일에도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