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차량의 편법사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이후 수입차에서 법인차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벤틀리와 아우디 등 고급수입차의 올해 1분기 국내 판매량도 크게 줄었다.

17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5만5999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인차량은 1만9564대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의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올해 시행에 들어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이후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 이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업무용차량을 구매할 때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은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 내역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무용차량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5년 동안 연간 유지비도 제한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업무용차량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2월 신규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의 비율은 34%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32.6%까지 하락해 2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가 수입차업체들도 올해 1분기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판매량의 대부분을 법인차량이 차지하는 롤스로이스의 경우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2.5% 줄었다. 벤틀리는 45%, 포르셰는 13.6%, 재규어는 16.2%, 아우디는 45%의 판매량 감소를 보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이 크게 제한되며 수입차의 국내 판매량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