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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0조' 곧장 받은 이재명, 민생 놓고 윤석열과 무한경쟁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  2021-12-08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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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 원 지원안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조' 안을 곧장 받은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면 대선 가도에서 자칫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당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빠진 채 이 후보와 김 위원장이 민생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지만 윤 후보도 조만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고 '100조 지원안'의 성과를 챙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주장을 두고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을 즉각 수용한 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며 "(윤 후보가)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 정도 마련해 피해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재원마련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100조 원'을 던지고 이 후보가 이를 즉각 수락하면서 일종의 '민생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 본다면 '퍼주기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 이 후보는 애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액 규모는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자 윤 후보는 11월8일 전국민 지원을 반대하면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모를 50조 원으로 늘렸다. 

이어 두 후보 사이에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한 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 후보가 11월29일 "윤 후보에게 손실보상금 50조 원 공약을 받을 테니 예산증액부터 진행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러면서 50조 원 지원의 공은 모두 윤 후보에게 양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상대편에게 공을 넘기게 되지만 민생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후보 쪽에 공을 넘기면서도 자신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가 연일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면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강조하자 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607조7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의 2022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이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 후보의 드라이브에 본예산을 이제 막 처리한 시점임에도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놓고 "추경하자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방역단계가 수정돼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가 되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며 "그러려면 50조 원을 말한 야당 후보도 동참해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는 9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 후보와 김 위원장이 민생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갖춰지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 후보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후보는 이날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제안을 두고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윤 후보는 50조 원 지원 카드를 내놓은 뒤에도 구체적인 후속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 후보는 이처럼 과감히 야당 대선 후보 쪽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여기에 '나라 빚을 늘려 가계 빚을 줄여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천할 길도 열 수 있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도 민생을 위한 국가의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인색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대신 하게 함으로써 희생을 치르게 했다"며 "대규모 추가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재난지원금 지급된다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각각 자신의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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