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의 미국 생산공장 투자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인텔 등 미국 반도체기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거나 내용이 바뀌어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공장 투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외국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안 대상에 삼성전자와 TSMC 등 다른 국가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도체산업 지원금 규모는 미국 역사상 단일 산업에 투입되는 최대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지원금 대부분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 반도체기업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됐고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여러 공식석상에서 반도체 지원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인텔이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에 이견을 내놓고 미국 반도체기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정부가 마이크론과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반도체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들여 해외 반도체기업을 돕는다면 결국 기술력을 계속 해외 반도체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원 법안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인텔을 비롯해 애플과 포드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의회에 미국 반도체기업을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안 통과 과정이 삼성전자와 TSMC 등 아시아 반도체기업과 인텔 등 미국기업 사이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된 셈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텔 CEO의 이런 발언을 반박하며 “삼성전자와 TSMC의 미국 내 공장 투자는 미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최근 미국 텍사스에 약 20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반대를 내놓고 여러 미국언론도 해외 반도체기업을 지원하는 데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여론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미국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방안의 실행 여부를 두고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칼럼을 통해 “중국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과장된 위기의식과 지원 비효율성 등이 현재 반도체 지원법안에 담겨 있다”며 “법안 수정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길에서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해소에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투자가 면담 직후 확정된 만큼 이 과정에서 자연히 반도체 지원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한 답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법안 통과여부가 불확실해진다면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도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수정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미국 반도체기업을 더 도와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돌아선다면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공장 투자는 현지에서 대형 IT고객사를 대거 확보해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반도체 1위 기업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 반도체 지원 법안이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만 TSMC와 달리 삼성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미국과 계속 협력을 추진할 수 있어 미국정부 지원을 받기 바람직한 파트너라는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를 막을 자급체제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도 인텔 등 자국 기업에만 의존하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많다.

삼성전자가 상반기부터 논의하던 미국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마침내 구체화하고 확정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현재 100조 원에 이르는 순현금을 쌓아놓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투자여력을 갖춘 만큼 미국정부의 금전적 지원여부에 투자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등 국가의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자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