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편’ 가운데 입법을 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추진한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을 감안한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13일 미국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교육이나 금융 등은 입법을 필요로 하는데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며 “입법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안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분야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구조개편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유 부총리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목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은 환율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15일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받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유 부총리는 12일 블룸버그뉴스 인터뷰에서 대외여건 악화 여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던 것과 관련해 “추경 편성은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에서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며 “잘못 말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미국에 도착해 12일 뉴욕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뒤 워싱턴D.C.로 이동해 14~15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