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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철회 아니다, 다만 국민 원하지 않으면 강행 안 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1-12-02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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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적극 부인했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회한 것이 아니다. 이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기본소득 철회 아니다, 다만 국민 원하지 않으면 강행 안 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는 "기본소득은 현재 아동수당으로 반영돼 있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에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게 있는데 그게 부분 기본소득"이라면서 "앞으로 청년이나 농민 계층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은 당연히 보편복지 형태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전국민 상대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의 문제 있기 때문에 위원회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민이) 동의할 때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정책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앞세웠다.

그는 "꼭 필요한 정책인데 오해나 이견으로 국민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정치인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2023년엔 ‘청년 125만원, 전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이 후보는 여러 공약을 두고 전향적 태도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계획을 철회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0조 원 지원 공약을 전격 수용했다.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유연해졌다'고 평가하고, 국민의힘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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