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상자산 과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실장은 2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미 여야 합의로 과세를 법제화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정책실장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이상 높아지면서 31년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정책실장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흔들림이 위험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도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그린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망 분야에서 정책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정책실장은 "매매수급지수는 매수자 우위로 전환했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난해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정부도 하향 전환을 분명하게 다져보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공제를 받는 등 세금 부담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24일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는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정책실장은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건 맞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는 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 등 세금부담이 과하지 않다"며 "전국민의 98%가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