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금리상승과 역전현상 등을 두고 대출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금리상승 동향과 주요 원인 등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부터 9월 사이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3.75%에서 4.15%로 0.40%포인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0.2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금리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기준이 되는 국채·은행채 등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국내외정책과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금리보다 높다거나 고신용자 금리상승폭이 저신용자 상승폭보다 높다는 내용은 현실과 다르며 일반화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특히 은행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다는 주장을 두고 금융위는 “이러한 현상은 상호금융권의 적극적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이다”며 “최근 부채총량관리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업권간 규제차익과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금년 들어 9월말까지 2%포인트 안팎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 중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