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준모병제 도입과 군전역자 1천만 원 지급을 뼈대로 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부사관을 군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일반병 수는 줄이겠다”며 “구체적으로 사병 수를 절반 줄이고 그 줄어든 사병 수(50%)의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모든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역병이 줄어든 만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병제 전면도입을 놓고는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거나 취업·창업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청년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자긍심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조달을 묻는 질문에 “2020년 전역자 22만9천 명을 기준으로 하면 2조2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전체 국방예산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