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11일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코웨이가 2015년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코웨이는 당시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패소해 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제품 설비를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청호나이스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정정청구를 진행했다. 코웨이는 정정청구 과정에서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2심격인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각각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20년 8월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은 2021년 6월18일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