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차기정부에서 관심을 둬야 할 건설정책을 제안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새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 4가지 건설정책 이슈와 33가지 과제를 들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선정한 4대 건설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제도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임대차2법’과 관련해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건설산업연구원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분양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며 “보고서가 차기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