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기업의 문제점 및 현안들과 관련해 공기업 사장들은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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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고 앞으로 법적 절차와 함께 그린수소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데스크리포트] 11월 기업 동향과 전망-공기업"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1/20211102171419_2646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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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의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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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해외 원전건설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정 사장은 이 가운데 곧 계약체결이 이뤄질 곳이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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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콜센터 직원의 직접채용과 관련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고용이라는 해법을 내놓았지만 공단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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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이 일단 반가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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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 등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적자가 커지고 있어 채권 발행, 항공정비사업 추진, 공항 면세점 정상화 등에 힘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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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부조직과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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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새 사장 선임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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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한국전력공사</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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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중인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사업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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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바이롱 사업부지에서 석탄채굴 대신 그린수소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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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010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바이롱벨리에 있는 탄광 개발권을 인수했지만 호주 허가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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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이 사업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8269억 원을 투자했으나 호주 주정부가 허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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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최근 호주법원에 3심을 신청하면서 최종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1·2심 패소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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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과 별개로 바이롱 석탄광산사업부지를 수소생산을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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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요금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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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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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분기에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올랐다. 2020년 12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첫 인상으로 한국전력은 실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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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내년에 추가 요금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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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한국수력원자력</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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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전 수주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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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계약이 있을 것이다”며 “지금 실제 협상이 거의 끝났고 그러면 우리 협력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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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이집트 엘바다 원전사업의 2차사업,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사업 등에 나서고 있는데 정황상 이집트 원전사업을 말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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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원전사업 2차사업 수주는 일부 시설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오랜만에 이뤄지는 해외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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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의 발언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이목이 몰리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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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건설의 재개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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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지니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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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로 연장돼 다음 정부에서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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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8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공사가 최종 중단되면 기업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 사장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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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건강보험공단</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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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콜센터 직원 1600명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10월21일 열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소속기관 설립을 통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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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 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별도의 소속기관 설립 방식을 통해 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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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법인에 있는 조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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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관리체계, 규정 등은 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이사장, 이사회, 정관이 같다. 재정운영은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뤄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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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 두 곳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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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 뒤 세부적 채용전환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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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단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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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MZ세대 직원들의 모임인 ‘공정가치연대’는 이번 결정을 놓고 감사원 감사요구는 물론 11월부터 반대의견을 담은 광고를 계획하는 등 구체적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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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인천국제공항공사</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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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됐지만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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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제가 전환되더라도 나라별로 방역방침이 다른 만큼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등 국제 여객운송이 다시 활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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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2024년 하반기는 돼야 국제 여객운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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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서는 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 등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등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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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영업손실이 1조4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손실 3705억 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손실폭이 늘어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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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MRO(항공정비)사업 유치를 비롯해 해외 공항사업 진출 등 사업 다변화에 공을 들이면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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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한국토지주택공사(LH)</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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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 축소와 인원 감축안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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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이러한 기능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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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수직 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개혁 추진은 흐지부지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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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에 두고 토지·주택개발 분야를 자회사에 넣는 모자회사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와 토지주택공사 등의 반발로 최종 개편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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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를 분리하는 조직개편방안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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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서울주택도시공사(SH)</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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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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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최종후보자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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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김 전 본부장을 최종적으로 사장에 임명하려면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 결과에는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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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김 전 본부장의 임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10월 중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11월로 밀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