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민영보험인 간병보험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천 명으로 2014년보다 85.9% 증가했다.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수급자로 지정된 자에게 제공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로 볼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요양보험 수급자가 2018년의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때 4.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요양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실손형 간병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요양산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재 수급자는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가 중심이며 요양시설의 60%가량이 9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질병 및 건강 악화 등으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보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보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인 혹은 부모님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경과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의 21.9%에 이르렀다.

중단사유는 요양비보다는 주로 서비스질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1.1%는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으며 63.5%는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강 연구위원은 "실손형 간병보험 설계는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되 현행 실손보험의 비급여문제가 간병보험에 재현되지 않도록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상품 개발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데 더욱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