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집값 상승도 꼽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이유도 크다”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총재가 2020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 가격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력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며 “결과가 그렇지 못해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고 정책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하거나 정부 요구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통화위원들은 경제상황에 맞게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빠르다고 봤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13배로 미국·독일·영국(1.07배)보다 높았다.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늘고 장기추세와 격차(갭)도 5.3%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등 특정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면 대내외 충격 발생 때 변동성이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