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집값 상승도 꼽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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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이유도 크다”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국감에서 "가계부채 급증한 데는 집값 오른 이유도 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15150942_6037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한국은행 총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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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데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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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가 2020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 가격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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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력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며 “결과가 그렇지 못해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고 정책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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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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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하거나 정부 요구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통화위원들은 경제상황에 맞게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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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빠르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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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13배로 미국·독일·영국(1.07배)보다 높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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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늘고 장기추세와 격차(갭)도 5.3%포인트로 벌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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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부동산 등 특정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면 대내외 충격 발생 때 변동성이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