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의 90% 이상이 게임이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콘텐츠분쟁조정위로부터 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전체 1만475건으로 집계돼 2020년 같은 기간 9673건보다 802건 늘어났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게임이 9504건으로 전체 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영상 365건, 지식정보 307건, 캐릭터 56건 순이었다.

게임사별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크래프톤 915건, 카카오게임즈 530건, 넥슨 457건, 데브시스터즈 250건 등이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다소 줄어들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1만7202건 등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흐름이 일어나면서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수요가 급증한 영향을 받았다.

콘텐츠분쟁조정위는 2020년에 콘텐츠 분쟁 조정이 신청된 9673건 가운데 8건만의 조정을 일끌어냈다. 올해 8월까지 들어온 신청 가운데에서는 단 2건만 조정이 최종 성립됐다.

이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의 증가세에 대응해 콘텐츠분쟁조정위를 중재 기능뿐 아니라 집단분쟁 조정과 직권 조정결정에 관련된 사안까지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의 규모도 더욱 커질 텐데 이를 감당하려면 콘텐츠분쟁조정위의 개편이 시급하다”며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