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부동산은 국민과 밀접한 관련히 있어 정부도 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 (부동산시장이)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아 불법이득을 취하는 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출자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불로소득이냐 아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 법적 절차에 따라 개발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이 개입되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두고는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정부안에 피해인정률을 영업손실의 60%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이 있다.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