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지난 4년 동안 구입한 주택의 거래액이 10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 동안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채, 1047억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전체 552건 가운데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8세가 86건, 182억5천만 원어치의 주택을 구입해 주택 구입액이 가장 많았다. 9세 79건 181억9천만 원, 7세 69건 128억8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매한 만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천만 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례도 330건(59.8%)이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김회재 의원은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편법증여,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