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이 모여 만든 연합체 자동차산업연합회를 2019년 3월 결성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중기부에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중고차판매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제한기간이 끝나면서 중기부로부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완성차업계는 지정 해제를, 중고차업계는 재지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올해 6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해 의견 중재에 나섰지만 9월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해 공은 다시 중기부 아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적합업종은 중기부 아래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부터 15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거래시장에 진입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에도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중기부는 조속히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