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카드노조협의회가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3개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드사 신용판매부문은 이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구조”라며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3년마다 재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면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기업에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았다.

빅테크기업은 가맹점 매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규제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금융당국을 향해 “빅테크기업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빅테크와 카드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융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며 카드노조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 노조 협의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