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의무화된지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여전히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를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국내기업들은 높은 인건비(47.8%·복수 응답), 신규채용 부담(26.1%), 낮은 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화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마련한 기업은 59%로 나타났다. 

국내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한 제도로 임금피크제 도입(66.1%·복수응답)이 꼽혔다. 그밖에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기업들은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을 놓고 71.7%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28.3%도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더라도 그 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만 바라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젊은 세대의 취업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를 통해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