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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갈등 불씨 무임승차 국비지원, 대선주자 대책 내놓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1-09-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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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노약자 등 무임수송에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역사 곳곳에 부착했던 홍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로 파업위기를 넘었지만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인 무임수송 관련 국비지원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26일 서울교통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 규모는 2019년 5865억 원에서 2020년에 1조1137억 원 규모로 늘어났는데 올해도 5천억 원 정도가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런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은 구조조정 필요성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노사갈등을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 됐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재정난 해결방법을 놓고 파업 직전까지 갈등을 벌이다 13일 강제 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잠정합의를 보면서 일단 한 발씩 물러섰다.

그러나 급한대로 파업을 막은 것 말고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과 관련한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은 여전히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협상결과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난이 안전과 공공성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사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노약자 등 무임수송에 국고지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368억 원으로 최근 5년 전체 순손실의 53%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아래에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무임수송의 국가지원을 놓고는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13일 협상을 마친 뒤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수송에 국비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무임수송에 국비지원이 이뤄지려면 우선 도시철도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선거, 내년 5월에는 지방선거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

지난해에는 무임수송에 국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노후 지하철의 교체비용 지원으로 바뀌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로서는 당장 법 개정을 노리기보다는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으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지하철 무임수송과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재정 문제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16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무임수송 국비보전을 시급한 과제로 강조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홍준표 의원도 14일 오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무임수송 지원문제에 정부가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정부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무임수송에 국비지원을 놓고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임승차 등 국가의 교통복지 제공비용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시켜 온 것이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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